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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야간일자리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부안을 공개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지=AI 활용 제작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의 기초연금 개편 관련 질의에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과의 연관이 중요하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한 것들은 추계를 해서 설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설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이날 백 의원은 “개편으로 인해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경우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초연금 개편 과정에서 현재 수급자의 수급 대상이나 급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앞서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현행처럼 소득 하위 70%를 지급 대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범위 안에서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부는 현재 여러 시나리오별 재정 및 노후소득 효과를 검토하며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부안이 공개되면 기초연금법 개정을 국회에서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기초연금 개편의 큰 방향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하후상박’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고, 선정기준에 기준중위소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부부 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적용 문제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정 장관은 앞서 기초연금 개편안을 이달 말이나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안이 ‘확정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사우스론에 건설 중인 헬리패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08.19 ⓒ 로이터=뉴스1 (워싱턴·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이훈철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 공사를 당분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이날 공사 대다수를 중단시켰던 하급심의 명령을 일시 정지했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일종의 '행정적 집행정지'로, 역사보존단체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회장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행정부의 공식 요청을 대법관들이 검토할 추가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문제로 백악관 이스트윙을 철거한 뒤 9만 평방피트(약 8360㎡) 규모의 연회장 건설에 착수했다. 연회장 건설 프로젝트에는 방공호, 의료 시설, 드론 및 미사일 방어 차폐막, 기타 보안 기능이 포함됐다.하지만 비영리단체인 국립역사보존기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에 나섰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7일 워싱턴 D.C. 연방고등법원은 2대 1 판결로 행정부에 지상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연방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다만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공사 중단 명령 발효를 2주간 유예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의 이날 하급심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으로 21일 발효될 예정이던 중단 명령도 다시 정지된 것이다.이와 관련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가운데 처음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간 사례가 백악관 연회장 건설이라고 전하고 있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의 지상 연회장과 지하 시설을 포함한 전체 공정률은 약 65%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회장 공사에 필요한 약 4억 달러를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개인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자신의 사진을 올린 뒤 "백악관 연회장 공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이어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 역대 최고의 시설이 될 것"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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