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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송기사모집 아파트 찾아가 흉기 휘두른 10대檢, '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강원 원주시 춘천지법 원주지원 청사. 원주=연합뉴스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세 모녀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0일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는 이날 오전 10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A군은 올해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10대인 큰딸 C양, 작은딸 D양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아파트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직접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내부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목과 얼굴 등을 크게 다쳤으며, C양과 D양도 각각 오른쪽 팔과 어깨 부위에 부상을 당했다. A군은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는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선고될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이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보호 관찰 등 처분도 함께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가족은 2월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대폭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이틀 만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됐으나 여전히 심사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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