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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티디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쿠팡퀵플렉스월급 산업장관의 화두, 추진 동력 약화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으로 번진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맞서 꺼내 든 ‘이사회·주주총회 견제 방안’이 표류하고 있다. 주주 권익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들은 “월권이자 비소관”이라며 외면하고, 기업들마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논의의 추가 노동부 쪽으로 넘어가면서, 김 장관의 문제 제기가 관가와 재계의 미묘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상 묻히는 모양새다.소관 부처는 ‘핑퐁’, 기업은 ‘눈치’김정관 장관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와 이달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은 경영진과 노조뿐 아니라 리스크를 짊어진 투자자와 주주의 몫이기도 하다”며 성과급 결정 과정에 주총이나 이사회 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 노사 간 밀실 합의로 과도한 성과급이 결정되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상법이나 자본시장법을 고쳐 주주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자는 제안이었다.그래픽=김현국하지만 입법 열쇠를 쥔 부처들은 발을 빼는 모양새다. 자본시장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삼성전자 등 일반 제조업 성과급을 금융위가 먼저 규율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법무부가 상법에서 다룰 전형적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법을 담당하는 법무부도 본지 질의에 “노동부가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 상법 개정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부처 간 핑퐁 속에 입법 논의 자체가 헛돌고 있는 것이다.산업부가 총대를 맸지만 정작 기업들도 반응이 엇갈린다. 과도한 노조 요구를 견제할 명분은 필요하지만, 노사 합의안을 매번 주총에 올려 표결에 부칠 경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주주 간 소송 등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미 성과급 기준을 합의한 기업들도 이를 소급 적용했다가 노사 갈등이 재점화될까 부담스러워하며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노동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한계정부 논의의 무게 중심마저 고용노동부로 옮겨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 대상인지 의문”이라며 기준 정비를 지시하자, 대책의 초점이 노조법 시행령 개정 쪽으로 바뀐 것이다.노동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지만, 성과급을 파업 대상(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동부 시행령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파업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사후적인 쟁의권 제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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