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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회 작성일 26-08-1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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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단가 평화롭던 어느 날 이유를 모르는 환자들이 실려 온다, 알고 보니 전국적으로 비슷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의사와 과학자들은 원인을 알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드디어 밝혀진 원인, 그 뒤에는… 어떤 재난 영화의 도입부로 어색하지 않다. 정체 모를 바이러스, 악당의 음모,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야기 말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모두를 낫게 하는 마법의 신약이 기적적으로 개발될 것이다. 발을 동동 구르던 주인공은 가족을 살리고, 나쁜 사람들은 죄다 감옥에 갈 것이다. 영화에서는 금방 그렇게 된다.현실에서는 어떨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있었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 지난 11일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가 피해 신고자 가운데 1958번째로 숨졌다. 그는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들은 “15년 동안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처럼 현실의 피해자들은 법이 제정되길,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되길, 소송이 끝나길 기다리며 거의 영원히 길에서 싸워야 한다. 대법원은 2024년에서야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개정법은 오는 10월 시행된다.지난 17일 광화문광장에 고 서영철 대표의 휠체어가, 휠체어 위에는 그가 생전에 먹던 약통이 놓였다. 플라스틱 통에 각종 약이 가득 담겨 있었다. 호흡기, 알레르기, 심장과, 정신과… 평생 몇천알을 먹었을지 알 수 없는, 이젠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이었다.사진·글 정효진 기자 hoho@kyunghyang.com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둘러싼 ‘검찰권력 부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을 두는 등의 방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여당 강경파는 “제2의 검찰 특수부를 만드는” 안(案)을 검사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희귀질환 환우·가족 현장소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는 분명하다.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조국혁신당 등은 중수청을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화 구조로 만드는 의견서를 낸 장본인으로 봉 수석을 지목하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해당 문건의 출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다”며 “실제 민정수석의 입장이 아닌 내용이라든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일부 있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여당 내 비판이 거세지는 데 대해선 “리스크가 없는 개혁방안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숙의를 통해 최대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리스크 없는 방식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변인도 이를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찰로부터) 온갖 탄압과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고 했다.오는 19일 예정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여러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잘 지켜보고 있다”며 “다만 후보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리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 위반 차원에서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이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국민께 소명을 드릴 공간을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 같다”며 “청문회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국민 여론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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