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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호크·12식 개량형 등 원거리 타격 전력 잇달아 확충전수방위 넘어 ‘반격능력’ 강화…中·北 위협 대응 명분[서울신문 나우뉴스]일본 육상자위대의 12식 지대함유도탄 발사 장면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5월 시즈오카현 히가시후지 연습장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 일본 방위성·연합뉴스 자료사진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방어에만 전념한다’는 원칙을 지켜온 일본이 장거리 타격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자국산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형 등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일본 열도에서 멀리 떨어진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중이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반격능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전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18일(현지시간) 홍콩 기반 아시아타임스는 일본이 약 80년간 유지해온 ‘엄격한 방어국가’라는 전제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의 방위전략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변화의 출발점은 2022년 12월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안보 3문서’다. 일본은 이때 적의 미사일 공격이 발생했을 경우 상대 영역 안의 미사일 발사기와 지휘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무력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자위조치라고 규정한다.정책 변화는 실제 무기 배치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방위성의 2026회계연도 방위력 정비 자료에 따르면 자위대는 이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F-35A용 합동타격미사일(JSM) 인도를 마쳤다. 12식 지대함유도탄 개량형의 지상발사형도 개발과 배치를 마쳤으며, 함정발사형과 공중발사형까지 확대하고 있다.일본은 여기에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 활공탄(HVGP), 잠수함발사 미사일 등 다양한 장거리 무기도 추가한다. 방위성은 올해 원거리 타격 능력 강화에 약 9733억엔을 배정하고, 서로 다른 사거리와 속도·비행방식·발사 플랫폼을 가진 미사일 확보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토마호크부터 12식까지…‘막는 방어’서 ‘먼저 때릴 능력’으로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해상에서 발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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