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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디티디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 메타의 SNS 서비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독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소송을 제기한 미국의 주 정부들이 내부 자료 등을 인용해 메타가 청소년 중독 문제를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책임론을 제기하자, 회사 측은 청소년 안전 대책을 도입했다고 맞섰습니다.원고인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미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이번 소송의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모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고 AP·로이터 통신과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오닐 부장관은 모두 변론에서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확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그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The young ones are the best ones)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거론하면서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메타 직원들이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과 자사 제품이 "인간 심리의 약점을 착취한다"고 자인한 메타 내부 문서를 그 근거로 공개했습니다.이에 맞서 메타는 '마약' 운운한 내부 대화에 대해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loose language)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건강 악화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그러면서 메타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해 도입했던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아르투로 베자르 전 페이스북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엔지니어들이 낸 유해 콘텐츠 노출 방지 아이디어가 위에서 검토를 거치고 나면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작은 조약돌' 수준으로 깎여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규정상 가입할 수 없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인스타그△유재광 앵커: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수사기간 연장, 기존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신설, 재판 대응 강화 등등 내용인데. 페이스북에 '내란의 진실 끝까지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셨는데. 아직도 뭐 더 밝힐 게 남아 있나요? 그런데.▲김병주 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내란의 큰 그림에서 부족한 게 많죠. 예를 들면 대법원장 조희대라든가. 대법원의 내란 관여 이런 것들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가 관여?▲김병주 의원: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사재판이, 사법부까지 계엄사령부가 통제하잖아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정에서, 군사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초기에 아마 동조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대해 어떤 반대성명도 내지 않았잖아요. 대법원은 이렇게 법치가 무너질 때 바로 반대하고 나서야 되는데.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여러 가지 동조했던 그런 정황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가 서면조사로 끝났어요. 그런데 실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계엄사법부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유재광 앵커: 계엄사법부라는 거는 뭔가요?▲김병주 의원: 그러니까 계엄사령부 밑에 사법부가 들어가는 거죠.△유재광 앵커: 계엄법에 그렇게 돼 있나요?▲김병주 의원: 네. 계엄법에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는 행정부하고 사법부를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부만 국회만 통제 밖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헌법 삼권분립 법치 체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법원이 법을 지키는 마지막 수호기관인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의 내란 계엄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저항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부화수행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항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내지는 암묵적 동조,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건가요?▲김병주 의원: 이거는 '부화수행'이죠. △유재광 앵커: 부화뇌동 할 때 부화?▲김병주 의원: 예. 실제 내란이나 이런 걸 처벌하는 데에 '부화수행죄'가 있고 그건.△유재광 앵커: 그런 죄목이 있나요?▲김병주 의원: 부화수행제가 내란죄 처벌 최저 수준이고. 그다음에 주요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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