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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퀵플렉스배송기사 쿠팡퀵플렉스야간일자리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한 달 만에 재개됐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법정에 출석했다.이들 4명은 5월 14일 첫 공판 전후로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항소심 절차는 한동안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도 사실상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이날 공판에서는 특검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이 먼저 진행됐다. 특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특검은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메모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전후 맥락을 고려하면 비상계엄이 상당 기간 준비됐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특검은 1심이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1년 전부터 군을 포섭하는 등 매우 치밀하게 계획됐다”며 “짧은 계엄 기간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아야 한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 위치한 송전탑. 사진=연합뉴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화한다는 게 골자다. 전력 수요가 많아 송전선로가 한계에 달하면 비수도권에 낮은 요금을 적용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을 지방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에는 더 많은 발전소 구축을 유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도매가로 구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반면 발전사들은 수익이 감소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18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전력당국은 최근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도매가격제(LMP) 추진 방향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핵심은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 여건을 SMP에 반영하는 것이다. 현재 육지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SMP를 송전선로 포화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각각 산정하는 방식이다.현재 전력산업 구조상 지방의 발전소들이 값싼 전력을 많이 생산하더라도 송전선로 용량 부족으로 수도권에 전력을 모두 보내지 못한다. 이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연료비가 비싼 발전소가 추가 가동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이처럼 추가 가동된 비싼 발전소의 비용이 전체 SMP를 결정하면서,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도 높은 SMP가 적용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그러나 지역별 요금제가 도입되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보낼 수 있는 전력량이 송전선로 한계에 도달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사실상 별도 시장으로 구분해 가격을 각각 정하게 된다. 전력이 풍부하고 저렴한 발전소가 많은 비수도권은 낮은 가격이, 전력이 부족해 비싼 발전소까지 가동해야 하는 수도권은 높은 가격이 반영된다.반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아 수도권의 비싼 발전소를 돌리지 않아도 될 때에는 저렴한 비수도권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체 SMP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시장을 분리하지 않을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SMP가 결정된다.소매요금은 도매시장보다 한층 더 세분화된다. 전국을 수도권 북부, 수도권 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크게 4개 권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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