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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범죄 피해자들과 변호사들이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현재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손팻말로 얼굴을 가린 이들이 피해자들이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오는 10월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 사이에서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재판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는 17일 한겨레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저는 사건 당시 두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피해 이후 빨리 변호사를 구해 법리적 검토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라는 건 피해자한테 영업을 뛰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22년 귀갓길에서 일면식 없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김씨 사건의 경우, 경찰은 가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가 뒷받침되는 증거가 발견됐고, 2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개정 형사소송법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의신청을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권리도 생겼지만,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씨는 “불송치 결정 전, 수사 중에라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해자가 알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증거 목록이나 피해자 진술 기록이라도 볼 수 있어야 이후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경찰 수사 당시 가해자가 언제 검거되고 구속됐는지 전부 기사를 통해 알았다. 불안해서 하루종일 뉴스에 ‘서면 귀갓길’을 검색하고 있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씨도 “경찰에게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송치하기 어렵단 말을 듣고 사건을 공론화해 제보를 받다가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국가가 해야 창덕궁 [국가유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명상 기자] 가을밤 창덕궁 후원을 걸으며 궁궐의 역사와 전통공연을 즐기는 야간 프로그램이 열린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창덕궁 달빛기행’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된다.행사는 하루 6회 진행된다. 1부는 오후 7시10분·7시15분·7시20분, 2부는 오후 8시·8시5분·8시10분에 시작하며, 회차별 관람 시간은 100분이다. 회차당 28명씩 모두 3864명이 참여할 수 있다.참가자는 해설사와 함께 금호문을 출발해 금천교,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상량정, 부용지, 애련정과 애련지, 연경당, 후원 숲길을 둘러본다. 낙선재 상량정에서는 대금 연주를 감상하고, 부용지에서는 조선 왕실 행렬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 출연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연경당에서는 국악 합주 공연과 전통 다과를 즐긴다.일반 관람객은 추첨제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8월 26일 오후 11시59분까지 진행되며, 계정당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8월 28일 오후 5시 이후 발표한다. 당첨자는 8월 29일 오후 2시부터 9월 2일까지 최대 2매를 예매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인 3만원이다.잔여석은 9월 3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으로 예매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는 전화로 예매할 수 있다.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전용 회차도 마련된다. 외국인 대상 행사는 9월 20일, 9월 27일, 10월 4일, 10월 11일 모두 4일간 진행되며, 8월 28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크리에이트립에서 예매할 수 있다.자세한 내용은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는 궁능 활용프로그램 전화 상담실로, 인터넷 및 전화 예매 문의는 티켓링크 전화 상담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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