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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6-08-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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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야간배송 ■경찰 대상 별도 경력 기준 마련“경찰 단순 재직 경력만으론 부족 지적”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확보 위한 조치검찰수사관 기존 경력 승진연차로 인정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임용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모습. 연합뉴스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 출신 지원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사 경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만큼 실질적인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력이 대거 유입될 경우 출범 초기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최근 검찰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용설명회에서 경찰 출신 지원자의 실질적인 수사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경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검토 중인 기준은 ‘수사 경력 2년 이상’ 또는 ‘수사 관련 부서 근무 경력 3년 이상’이다. 경찰 근무 경력 자체보다는 실제 수사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경력 인정 범위와 적용 방식은 임용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중수청이 금융·공정거래·마약·기술유출 등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출범 초기 전문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경비·교통·정보 등 근무 분야가 다양해 단순 재직 기간만으로 수사 전문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준비단은 검찰 수사관의 중수청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승진 연차 산정에서도 기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옮기더라도 현재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을 승진 연차에 그대로 반영하는 반면 경찰 출신은 중수청 임용일부터 승진 연차를 새로 산정하는 방식이다.예컨대 검찰 수사관과 경찰 경위·경감이 중수청에서 모두 6급으로 임용되더라도 승진을 위한 출발점은 달라진다. 검찰청에서 6급으로 3년 근무한 수사관은 해당 기간을 인정받지만 경찰 출신은 기존 경찰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임용일부터 승진에 필요한 연수를 다시 채워야 한다.이는 검찰 수사관들 사이에서 제기된 ‘승진 역전’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검찰 수사관은 “승진 체계가 불투명해 지원을 망설였던 수사관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며 “전문 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이 이동하면 초기 수사 역량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지원 온도 차는 여전히 뚜렷하다. 전국 검찰청 임용설명회에는 수사관 2200여 명이 참석한 반면 검사는 260여 명에 그쳤다. 중수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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