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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기사모집 쿠팡퀵플렉스카페 배송기사소통장소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국민연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될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을 추진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격변에 휘말리고 있다.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사는 국민연금의 생태계 침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반면 국민연금은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놓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시화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수탁법인을 만들고 전문 운용조직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은 기업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대부분이다.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와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0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준비해왔고 지난 2월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고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현재 준비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크게 ▲금융기관형 ▲연합형 ▲공공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금융기관형은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에 각 회사들의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방식이고 연합형은 그룹 계열사 등 몇몇 회사들의 퇴직연금을 한곳에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공공형은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을 모델로 한다. 푸른씨앗은 개별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이 쉽지 않은 소형 사업장이 가입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현재 5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 이후 내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에게 의견회신 요청서를 발송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이 되도록 법에서 규정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데 대해 재단 출범 촉구에 동의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은 전체 299명 가운데 40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4차례에 걸쳐 보냈던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사단법인 북한인권·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4일 국회의원 299명에게 지난달 보낸 북한인권 재단 출범 촉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취합한 결과, 출범 촉구에 동의를 표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40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가운데 69명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한다.지난달 31일까지 이들 단체가 집계한 질의서 회신 현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재단 출범 촉구에 동의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민주당은 단 두 명을 제외한 159명이 질의서에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질의서 수취 자체를 거절했고, 임호선 의원은 질의서에 기재된 동의 여부에 별다른 표시 없이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 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는 존중하며 실질적인 개선에는 동의하나 이를 체제 전복 도구로 활용하거나 대결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적어 보냈다. 그 밖의 정당 및 무소속 의원 29명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았다.그간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14차례에 걸쳐 보냈던 통일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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