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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회 작성일 26-07-2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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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쿠팡퀵플렉스대리점 쿠팡야간배송 계엄 당시 국회·선관위 봉쇄 관여 군 지휘관 7명 중형 구형돼특검 "두목 지시 따른 행동대장…내란 범행 엄정 처벌 필요"공판 출석하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4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비롯한 전직 군 지휘관 7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대령)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12년이 구형됐다. 이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징역 10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각각 징역 12년의 구형량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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