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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일제 점검으로 부정수급 605건, 147억 원 적발신고자 포상·부정수급 처벌 강화하고 일반 시민 전화 신고 접수 개시연합뉴스정부·지방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합동점검한 결과, 부정수급 급액 147억여 원을 적발해냈다.행정안전부는 16일 제1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 지난 4월 발표했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점검 우수사례를 알리는 한편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앞서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행안부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을 중심으로, 각 시도별 지방보조금부정수급점검단이 함께 상반기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17개 시도 점검단은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2023~2024년 미정산 사업 등 8667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행안부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 중 수기 검증을 통해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류된 고위험 사업 66건을 발굴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총 605건의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고, 부정수급 금액은 147억 16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2024년에는 1030건(32억 5천만 원), 지난해는 815건(41억 4천만 원) 적발한 데 그쳤던 것에 비하면 적발 건수에 비해 적발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e 탐지 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야간·주말에 카드를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단편적으로 점검했지만, 올해는 시도 점검단이 탐지된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도록 점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번에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지방정부 사업 부서 등에 통보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후,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지방보조금 교부취소,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다.더 나아가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우선 시도별 일제 현장점검을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며, 행안부와 지방정부의 특별 합동점검은 연중 상시 체계로 가동할 예정이다.하반기 특별 합동점검에는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위험 사업을 발굴하고 현장 조사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계획이다.이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감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부정수급 확정 등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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