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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월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상설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기금 운용 과정에서 향후 5년간 약 3조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보고서는 경제성만 놓고 보면 사업의 한계가 뚜렷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기금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다만 기금 사업을 맡게 될 서민금융진흥원의 대위변제(이미 갚지 못한 빚을 대신 떠안는 것) 부실이 이미 빠르게 커지고 있어 기금이 본격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지원 대상 축소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4일 국민일보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 운용에 따른 ‘정책금융 기대손실’은 현재가치 기준 3조3690억원으로 추산됐다. 손실 규모는 출범 첫해인 2027년 2379억원에서 2028년 4868억원, 2029년 7467억원, 2030년 1조176억원, 2031년 1조2995억원으로 늘어난다. 5년 만에 5.5배로 불어나는 셈이다.기금 사업의 비용편익비율(B/C)는 1.10로 분석됐다. 비용 1원을 들여 1.1원어치 효과를 낸다는 뜻이다.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보지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보고서도 “전통적인 재무 분석만으로는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간 금융의 신용 공급이 위축될 때 기금이 이를 보완하고 금융시장 실패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손실 보전 구조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우선 기금 내 이익금 적립금으로 충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실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것이다.문제는 기금을 운용할 서금원의 재무 부담이 이미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금원이 작성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서금원은 향후 5년간 대위변제율 전망과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해뒀다. 대위변제율은 햇살론 등 정책대출 차주가 돈을 갚지 못할 (사진 프리픽Designed by Freepik)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반려동물 정책을 보면 반려동물 양육을 더 이상 개인의 책임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도시 행정과 시민 복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하는 모양새다. 다수의 후보자가 선택한 공통적인 핵심 공약들을 살펴보자. “의료비 부담 낮추겠습니다”반려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며 가장 크게 꼽는 어려움은 단연 ‘의료비’로, 후보자들 역시 하나같이 의료 지원 정책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진료비 소득 공제 추진,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지원, 지자체 차원의 공공형 펫보험 가입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 동물 병원을 확대해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필수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도 다수였다. 펫 보험 역시 공공 의료 영역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형 펫 보험을 도입해 가입 조건과 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장묘 인프라 확보하겠습니다”또 하나 눈에 띄는 공통 공약은 반려동물의 생애 주기별 돌봄 시스템과 공공 장묘 시설 건립이다. 반려동물의 양육 과정 전반을 케어하겠다는 이야기로, 먼저 돌봄 영역에서는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위탁 긴급 돌봄 센터 운영이 있다. 또 놀이터와 테마파크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많았다. 특히 지금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하겠다며, 공공 화장장을 비롯해 수목장림, 추모 시설 건립을 그 예로 들었다. 이처럼 반려동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공공의 책임으로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공약은 거의 모든 후보자가 내세우고 있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이들을 위해 ‘펫로스 증후군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제법 많았다.“유기동물 입양 적극 돕겠습니다”유기동물 보호와 입양 지원 역시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후보들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센터 역할을 단순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의료·상담·입양 연계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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