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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방 선거가 끝나자, 노동계가 65세 정년 연장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처리하라며 정치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청년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경영계와의 입장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이준흠 기자입니다.[기자]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이 있습니다.단계적으로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노동계는 현행대로 60세인 법정 정년이 유지되면,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일률적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정희 /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년퇴직 후 ) 소득 수준과 근로 조건이 하락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거나 일자리를 못 구하거나. 실제로 소득 공백이 생기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하지만 경영계는 정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기업이 재고용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특히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일자리 감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입니다.<이상철 /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 본부장>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이 이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이에 학계에서는 2028년부터 매년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정년 65세가 적용되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정년 연장 노동자의 추가 근로소득세를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상생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이번 달 여당 정년연장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노동계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정년 연장 문제는 올 하반기 최대 노동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영상취재 이승욱][뉴스리뷰]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이준흠(humi@yna.co. ━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 23일 중앙일보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 [사진 불편한 여의도 캡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앙일보 정치 토크쇼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나와 “당 대표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100% 충성할 것”이라며 “정청래가 차기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온다는 건 악의적인 마타도어”라고 말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명·청 갈등’을 반박한 것이다. 최 의원은 통상 ‘친정청래계’로 분류되지만, 이날 그는 “민주당은 다 친명이고, 저는 ‘극명’”이라며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민생·개혁을 하는 데에 유능한 분을 뽑겠다”고 말했다. Q :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 갈등이 이슈다. A : “정 대표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심할 정도로 친명이다. 정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발언도 사심 없이 보면 대통령 말과 일맥상통한다. 제가 ‘당권은 더 짧다’고 하면 저는 ‘반청’인가. 정 대표는 계파 관리라는 것도 없다. 밥도 잘 안 사고, 계파를 만들 역량도 안 된다.” Q : 검찰 보완수사권을 두고 정 대표는 완전 폐지를, 이 대통령은 예외적 필요성을 주장한다. A : “그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가. 보완수사권 폐지는 당론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말했다. 김 총리도, 정 대표도 자기 소신을 갖고 생각한 바를 이야기한 거다. 검찰개혁은 민주당원의 신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뼈아픈 경험이 있어 보완수사권을 두면 검찰이 이를 악용해 이 대통령을 어렵게 할 거라는 생각을 대다수 당원이 하고 있다.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숙의하면 된다. 필요할 경우 보완수사요구를 하면 된다.” Q :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정청래가 출마하면 나도 한다’던데. A : “전당대회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게 ‘대통령의 뜻이 이래서 이 사람이다, 뜻이 저래서 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다. 송 전 대표랑 이 대통령이 밥 먹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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