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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 〈블룸버그통신 5월 12일 보도 일부〉"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재명 대통령, 5월 13일 X게시물에서〉지난 12일 코스피의 대대적인 하락이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시한 '국민배당금' 제안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시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를 반박하는 등 정부의 과격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공산당'·'수금' 등 공세를 펴는 야권과 '음모론'·'가짜뉴스'라며 이를 받아치는 여권 간 공방도 점차 격화하는 양상이다.◆외신도 주목한 '국민배당금' 제안…시장은 5% 널뛰었다지난 12일 코스피는 엄청난 변동폭을 보였다. 전 거래일 대비 131.17포인트 오른 7953.41로 개장한 코스피는 초반 7999.67까지 상승하며 이른바 '팔천피' 달성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불과 한시간여 만에 급전직하한 지수는 장중 5.1%떨어져 7421.71선까지 밀렸고, 이후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7643.15에 마감됐다.이날 등락폭인 577포인트를 환산하면 전날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약 458조 5천300억원에 달했다.증권가 안팎에서는 이 같은 '널뛰기'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게시한 'AI 국민배당금' 발언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김 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AI(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국민배당금' 설계를 제안했다.김 실장은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인 만큼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제안 배경에는 삼성전자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배 급증하고,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39조원에 달하는 등 반도체 업계의 역대급 실적 호조가 있다.게다가 우리나라는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업계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한 만큼, 기존의 순환형 수출 구조가 기술독점경제식 신산업 인프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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